울산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서 지역 현안 건의

울산시는 2월 21일 오후 3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부산과 대전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는 세 번째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와 김두겸 울산시장, 기업체 대표, 학생 대표,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국무조정실장의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관련 토론 주제 발표와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농지 규제 완화, 울산지역 현안 토론 등 3부(세션)로 진행됐다.

우선 1부(세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에서 엘에스 엠엔엠(LS MnM) 도석구 대표는 “탄소 중립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차전지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울산에는 투자할 부지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지방에 필요한 산업단지가 제 때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와 토지보상, 부지 조성, 건축허가 공장등록까지 5~6년 걸리다보니,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져서 산업단지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이나,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2부(세션) ‘농지 규제 완화’에서 스마트팜 엔씽 김혜연 대표는 “고소득 작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수직농장을 할려면 건물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이 필요한데, 농지 위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라며 “얼마 전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 위에 컨테이너 형태의 수직농장을 일시적으로는 설치할 수 있게 됐지만, 일시사용 기간에 따라 농업인들의 소득 차이가 큰 만큼 사용기간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3부(세션) ‘울산 지역현안 토론’에서는 다양한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삼성에스디아이(SDI) 정훈 사업장장은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려면 전력, 도로, 용수 등의 필수 기반(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다행히 올해 정부 예산에 전력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일부 반영됐다”면서 “도로와 지하관로 등 다른 기반(인프라) 구축에도 정부의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기술 개발도 개별 기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 초격자 달성을 위한 기술 개발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이기헌 사무관은 “올해 정부 예산에 기반(인프라) 예산 200억 원을 확보했으나,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예타 통과한 1,1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R&D)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됨에 따라 내년까지 “울산에 차세대 배터리 파크를 구축해서 최첨단 소재 개발 아이디어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류경원 학생은 “울산에 있는 직업계고등학교와 울산의 기업들이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울산은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산업기반과 교육기반이 우수해서 울산형 교육발전 특구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므로, 울산의 노력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바스프 허남주 공장장은 “지난 2018년 이후 운행 중지된 미포국가산업단지 장생포선의 폐선부지를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으며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는 김상회 상무는 “본사인 서울까지 출장을 가려면 케이티엑스(KTX)를 이용하는데, 역까지 너무 멀어 불편하다”면서 “서울 청량리역에서 부산 부전역을 연결하는 케이티엑스(KTX)-이음 준고속열차가 울산에 정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수명이 다한 삼산매립장과 여천매립장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늘어나는 동호회인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권인혁 사무관은 “폐선부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울산시와 사업 시행자등의 폐선 부지 활용방안이 마련되면 올해 6월에는 노선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또 “케이티엑스(KTX)-이음 준고속열차는 울산의 상황을 고려하여 울산 정차계획을 면밀하게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유승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장은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30년 사후관리 의무하고 있다.“라며 ”삼산매립장은 30년이 넘었고, 여천매립장은 올해 3월말 30년이 도래하므로 매립장 상부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김두겸 울산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는데, 대통령의 결단으로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되어 감사드린다.“라며 ”이차전지 전주기 공급망(밸류체인)이 구축된 울산은 기업체의 투자 붐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행정, 산업과 정주 여건을 갖춘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해 울산과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