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위해 관계부처 전체 협의 실시

부산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2일과 5일 양일간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박형준 시장이 지난 31일과 1일 이틀간 여·야 원내대표, 간사 등 핵심 인사를 만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데 연이은 행보다.

박 시장과의 만남에서 여·야 원내대표 모두는 남부권 혁신거점으로서 부산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제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또한 이날 박 시장은 산업부, 교육부, 국토부 등 특별법 관계부처 장관들과도 만나 특별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법안 제정과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신속 통과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 부시장은 산업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특별법 관련 중앙부처의 차관 등 고위 간부를 만나 법안 내용을 일일이 설명·협의하며 법안 제정에 대한 이들의 공감대 확보에 노력했다.

이 부시장의 방문은 박 시장의 국회 방문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적극 협조의 성과를 얻어 낸 가운데, 4월 총선 등으로 법안 심의 가능 기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상정 후 부처 간 이견으로 법안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실무차원의 협의에 더욱 촘촘히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이 이 부시장과 동행해 특별법 통과를 위한 부처 차원의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이는 균형발전과 부산 혁신거점 조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이례적으로 행정안전부까지 발 벗고 함께 나선 것이다.

개별부처 협의에 이어, 이번 주 중으로 행안부는 차관(고기동) 주재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범부처 추진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해, 큰 틀에서의 부처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부산을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거점도시이자, 수도권 일극주의로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다.

특별법안은 물류·금융 등 부산이 강점을 보이는 산업에 특구 조성으로 규제 완화와 특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도유망한 신산업이 부산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특별법안에는 교육, 주거, 문화·관광 등 국제적 수준의 도시여건 조성을 위한 내용들도 담겨 있어 부산을 글로벌도시로 거듭나게 할 명실상부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국회 2월 임시회 상임위에 특별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행안위 여·야 간사의 협의가 필요한데, 국회 차원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부처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특별법안에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