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 부산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과 차등요금제 도입관련 정책 제언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 이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과 차등요금제 도입’등과 관련하여 정책 제언을 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의결됐고 6월 13일 공포되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종철 의원은 “분산에너지법이 우리 부산을 비롯한 지역 균형발전에 파급력이 큰 추진 동력이 된다는 점과 산업/경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부산에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운을 떼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력의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의 지역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였다”면서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부산지역 전력자급률은 2021년 191.5%에서 2022년 216.7%로 무려 25.2% 포인트나 급등 했으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우리 부산이 단연 최고로 높은 수치라는 점,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및 비용 증가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공급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 왔다는 점, 그리고 미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수년전부터 분산에너지 체계에 적합한 계통 관리 방안, 잉여전력 해소 대책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전력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면 에너지 다소비 산업과 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고 이는 역으로 우리 부산에는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면서 해당 법 시행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 이를 우리 부산의 실질적인 경제적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가지를 제언했다.

박 의원은 우선,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 가능하고 우리 지역에 저렴한 전기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차등요금제 도입관련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 지역에 특화된 부산형 모델 개발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유치와 관련 산업 육성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을 통해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창조적 혁신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우리 부산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활력 넘치는 선도적 미래도시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