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꼴찌 수준의 부산광역시 터널 안전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주택 의원은 “‘배산임해’ 지형인 부산광역시에는 1961년 도로터널 최초로 준공된 부산터널을 시작으로, 길이 20.3km로 2009년 준공 당시 우리나라 최장 고속철도터널인 금정터널 등 수 십여 개의 터널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터널은 폐쇄된 공간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일단 사고가 나면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터널 내 교통풍에 의한 폭발ㆍ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 등 사고의 피해가 크고 긴급차량 입출입이 용이하지 않아 구호가 어려워 대형참사로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덧붙였다.

강주택 의원은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터널이 전국에서 사고 1위 또는 2위으로 확인되어, 부산이 ‘교통사고 위험 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로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터널 교통사고 발생 상위 통계에서 부산 황령터널은 1, 2위로 집계되고 있으며 백양터널, 수정터널, 만덕제2터널, 구덕터널, 대티터널, 장산1터널 등도 교통사고 발생 상위에 계속 들었다”며, “2020년 4월 개통한 부산 윤산터널은 부산시 터널 중 교통사고 1위인데,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서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또한 5년간 부산지역 터널에서의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가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부산지역 터널 안전의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 법적 근거의 마련이 시급했다”며,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회기에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사고·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터널에서의 사고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① 소방방재시설 등 구축ㆍ관리”, “② 안전강화 방안 수립ㆍ시행”을 제안했다.
즉, ‘첫째, 부산시 터널의 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환기·조명·소방방재시설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해야 한다’, ‘둘째, 터널 내 시설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면적인 안전진단과 그 결과에 따른 보수와 보강,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안전강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향후 본 의원이 제정한 조례를 토대로, 부산시가 터널의 안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