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시교육청이 3월부터 전국 최초 늘봄학교 도입을 밝힌 가운데, 기 구축된 돌봄서비스를 살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월 5일, 제31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늘봄학교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돌봄시설의 효과적 연계를 통해 질 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월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는 2023년 시범운영 및 2024년 단계적 확산을 거쳐 2025년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전면시행 계획을 올 하반기로 변경하면서 전국적으로 학교현장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졸속 늘봄학교 강행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부산시교육청이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및 제대로 된 소통 없이 교육부의 계획보다도 한 발 더 나가 ‘이번 1학기부터’, ‘전국 최초로’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밝혔다는 것이다.

박진수 의원은 ‘부산형’이라는 이름으로 수차례 유사한 정책 발표가 반복되는 문제도 언급했다. 실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돌봄 100%를 위한 ‘부산형 돌봄.자람터’ 운영' 계획을 통해 1년 뒤 돌봄 수용률을 100%로 끌어올리겠다 발표한 바 있다.

그에 앞서 2017년에는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연대하여 마을이 아이들이 배움터가 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부산형 마을교육공동체’ 비전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지역의 여러 기관을 선정, 운영해 왔다

박 의원은 △과연 교육청이 목소리를 높였던 돌봄서비스는 그간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이번 늘봄학교 프로젝트는 이러한 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되물었다.

박진수 의원은 늘봄학교의 성급한 추진에 앞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돌봄서비스의 문제 해결 및 효과적 연계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지자체(부산시)’ 산하의 돌봄시설로는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으며, ‘교육청’ 시설로는 초등돌봄교실/통합방과후학교/우리동네자람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모 다함께돌봄센터가 임대료 문제로 폐원하는 것을 언급하며 지자체의 돌봄서비스가 학교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교실을 활용해 지자체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돌봄터’는 부산진구 초읍초 1곳에 불과하다.

박진수 의원은 “교육청의 발표를 들어보면 가히 ‘돌봄의 혁명’이라고 느껴지지만, 설명회 현장에 가보면 학부모들은 기대와 환영보다 우려와 불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의 모습이 아닌, 교육가족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부산시교육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