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칠 의원(국민의힘, 동구2)

2024년 2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석칠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심점 없는 부산의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부산시의 전담조직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시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34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작년 10월 330만 명 미만으로 집계될 정도로 부산시 인구감소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특히 부산은 초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사망률도 높으며, 젊은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결혼과 출산율은 떨어지는 암울한 상황임을 인구관련 지표를 통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2024년 부산시 전체 세출현황에서 ‘출산보육’ 관련 예산은 8,960억원으로, 최근 6년간(2019~2024년) 출산·보육·가족을 위해 4조 5천억이, 청년예산은 2023년 기준 2,233억원으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6,910억원의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황석칠 의원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담조직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부산시 인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전담인력이 고작 4명에 그치고, 업무에 있어서도 인구정책과 관련없는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부산연구원 관리·감독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이러한 조직에서 과연 부산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며, 지방소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의원은 부산시 인구정책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성찰(省察)과 함께, 부산시의 인구정책의 중장기적 컨셉(Concept)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는 지금 즉시 ‘부산시 인구전담 조직’을 진단·개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담부서를 ‘과 단위’(인구가족과)로 3개팀을 두고 있는 인천을 사례로 들고, 정부의 ‘인구부 신설’에 대한 움직임 등을 반영한 부산시 행정구조의 개편을 당부했다.

이어, 현재 부산시 조직체제가 아닌 보다 강화된 조직으로 승격하거나, 시장이 직접 챙기는 조직으로 개편, 또는 특보체제 등 다양한 고민과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부산시민에게 부산이라 좋다(Busan is Good)*는 말을 우리 부산시가 듣기를 바란다”고 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