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5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아동 정서 결핍 초래하는 주거빈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2022년 부산시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시 2만2천5백여 가구가 아동주거빈곤 가구로 전체 아동가구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 취약 가구 아동은 비취약 가구 아동에 비해 호흡기 질환과 천식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 정신 건강에 있어서도 주거 취약 가구 아동은 스마트폰 과의존 24.5%, 주의력 결핍 등 10.9%로 비취약가구에 비해 3배가량 정신건강이 좋지 않게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는 23년 5월, 한 가구당 1천만원 이내로, 총 26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송우현 의원은 “적은 예산으로 아동의 독립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 효과를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아동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인데, 24년도 예산 전액 미편성되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주거빈곤 아동 문제는 결국 아동을 키우고 있는 중?장년의 문제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아동주거 빈곤 문제를 부모 책임으로 전가한 채 청년과 신혼부부 지원의 주거복지정책에 집중한 것 아니가?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아동의 주거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 과연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첫째, 아동주거빈곤 해소를 위해 아동 공간 조성 사업 및 집수리, 클린 지원 사업 등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24년도 추경 예산 확보 및 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제언했다. 본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만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 통합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연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LH 및 도시공사 등을 통해 임대주택 확대 공급, 공공임대주택 지원, 부산형 주택바우처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주거복지서비스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주거약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 반해 구?군에 주거복지 전담팀이 없고 담당 인력은 1명 이하가 13곳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위기 아동 발굴 및 긴급 구호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려면, 구?군의 주거복지 담당 인력 등 추가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 의원은 아동 주거빈곤은 인생의‘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박탈하는 주요 요인이기에 부산시 모든 아동정책이 아동권리 관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