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행정문화위원회)이 2월 1일, 제318회 임시회 2024년도 관광마이스국 및 산하기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관광마이스국에서 추진 중인 위탁·대행사업 수수료이 사업별, 기관별로 제각각인 점을 지적하며, 민간위탁기본조례에 수수료 책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희용 의원은 위탁·대행 수수료의 경우 단적인 예로 부산관광공사와 부산관광협회가 차이가 나고 있으며, 부산관광협회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사업별로 다르지만 대략 4~5% 수준이었고,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최대 10%까지 수수료를 책정했다가 최근에는 8% 수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이에 담당국장은 ‘민간위탁업무처리 지침’ 등을 통해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어서 내부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례나 법률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위탁·대행 수수료가 부산관광공사의 경우는 사업비의 10%, 부산관광협회는 사업비가 아닌 집행금액의 8% 정도를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수료로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사항 검토 후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한편, 부산관광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은 24년도에 총 5건에 24억 원 정도로, 주요 사업에는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객유치 등이 있다.

박 의원은 관광마이스국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관광협회의 회원사를 활용하여 지역 관광업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광마이스국을 비롯한 소관 기관과 부산관광협회 등 유관단체와의 소통강화를 당부했고, 이에 부산관광공사는 분기별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해수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대해 부산 해양레저관광 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는 맞지만, 재원 확보에 있어 민간유치를 80%로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높일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모에 선정된 이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간투자부분에 있어서 법령근거가 마련되면 의회차원에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부산관광공사가 관광분야 전문기관으로 부산시 관광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해주길 당부했고, 벡스코는 매년 경영평가가 1위인데, 경영목표가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타 기관과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경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