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상무 2동, 서창동, 금호 1·2동)이 31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다층적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윤정민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이라고도 칭하는 ‘폐지수집 노인’들이 자원순환의 사각지대에서 재활용 촉진에 일조하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폐지수집 노인들의 수입은 kg당 폐지 60원, 고철 700원으로 환산되어 평균 시급 1,226원으로 최저임금 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폐지 수집 목적의 절반 이상이 ‘생계비 마련’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21%, 우울증상 노인은 40%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폐지 납품 단가 하락’과 ‘ 경쟁 심화’로 나타났는데, 관련 연구에서는 폐지를 수집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이 착취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폐지수집 노인들의 지원대책 중 한가지로 발표한 ‘노인 일자리 사업’연계 방안과 관련하여 이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유 등에 대한 다층적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사각지대 여부 ▲생활의 다른 어려움 ▲지원제도의 접근에 대한 불편함 ▲ 긴급히 필요한 지원사항 확인 등 적극적인 근거리 행정력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작년에 광주광역시가 발표한 제도적 보완 노력, 올해 광양시의 폐지 가격 지원 사업 등을 언급하며 보호와 지원이 더해질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우리 서구의 폐지 수집인은 작년 말 기준 80여명으로 확인됐으며, 평균 연령 76세, 많게는 90세가 넘은 분들도 있다. 깜깜한 새벽 시간 또는 위험한 도로변에서 뵙게 되면 혹시나 하는 염려가 앞선다”며 “장기적으로 사라져야 할 비공식적 폐집 수집이 경기 악화로 인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촘촘한 밀착 행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더불어 올해도‘살기 좋은 서구 공동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함께 서구’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3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며, 전국의 폐지수집 노인은 약 4.2만명으로 추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