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 환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24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진 위험지대인 부산지역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지진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종환 의원은 “새해 벽두부터 일본 노토반도에 7.4 규모 강진이 덮쳐, 지금까지 2백 수십명이상의 사망자, 수십명이상의 실종, 3만명이상의 이재민과 8조 수천억원이상의 재산피해 등이 발생했고, 현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과학적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부터 1998년까지 연평균 19회,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1회, 최근 5년간 연평균 82회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그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에는 105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2016년 규모 5.8의 경주지진, 2017년 규모 5.4의 포항지진과 지난 11월 30일 규모 4.0의 경주지진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규모 6.5 이상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과 그 인접지역에 위치한 동래, 일광, 양산, 울산단층은 활성단층으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산이 많은 부산은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클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산지역의 지진 대비 시설물 관리가 허술하여,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진 대비 피난시설과 시설물 내진보강 실태를 감찰한 결과 3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며, “원전 밀집지역인 부산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지역이며, 부산의 초·중·고등학교 건물들 대부분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이고 특히 조적조 건물이 많아 더욱 위험한 상황이다”고 질타했다.

이종환 의원은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의 생명과 안전, 교육시설의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진 위험지대인 부산에서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예측 불허의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① 방재교육훈련시스템 구축ㆍ실시”, “② 지진방재활동매뉴얼 작성ㆍ활용”, “③ 내진대책 수립ㆍ시행”을 제안했다.

즉, ‘첫째, 부산시와 교육청이 합동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인 방재교육훈련시스템 구축하고 정기적인 실시 해야 한다’, ‘둘째,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한 실용적인 지진방재 활동 매뉴얼을 만들어 전 시민에게 배포, 홍보하여 생활 속에서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 및 보강대책을 수립하고 위험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순차적으로 내진성능을 보강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환 의원은, “향후 본 의원이 제정한 조례를 토대로, 부산시와 교육청이 부산형 지진안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