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 대학생 공모전, 생존수영캠프, 소프트웨어교육 예산이 저출산 예산?

저출산과 관계없는 대학생 공모전, 생존수영캠프, 4차산업 대비 소프트웨어 교육, 소셜 리빙랩 등을 저출산 예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부산시를 질타해온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이 '2024년 부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현재 부산시 수립 중)에서는 이와 같은 잘못이 결코 반복되어선 안 됨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해 부산시는, '2023년 부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722개 과제와 4조3178억 여원의 투입예산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종환 의원은, 대학생 공모전, 생존수영캠프, 4차산업 대비 소프트웨어 교육, 소셜 리빙랩 등 저출산 극복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업들이 저출산예산 사업으로 잘못 포함되어 있음을 질타했으며, 이에 대해 해당사업 담당 주무관들조차도, 해당사업들이 저출산예산 사업이 아님을 시인까지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부산시 소관부서인 출산보육과에서는 각 실·국 및 교육청으로부터 저출산예산 목록과 금액을 아무 검증 없이 단순취합만 한다. 게다가 각 실·국 및 교육청에서는, 담당 주무관들 스스로 저출산예산이 아닌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이미 매년 제출돼오고 있는 사업이라서, 실·국별 사업 수를 채우기 위해서 등의 사유로 저출산예산 목록을 제출해오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으로 부산시 저출산예산에 거품이 생기고, 이와 같은 각 시·도의 저출산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하니, 대한민국 저출산예산 전체에 거품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지난 15년 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나, 출산율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임신·출산·돌봄 등 아동·가족에 대한 직접지원예산’만 놓고 보면 실질적인 저출산 예산은 그리 크지 않다.”라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저출산 직접지원예산은 1.5% 비중인데, 이는 주요 선진국(프랑스,독일,스웨덴)에 비하면(3.37%) 절반도 안 되며, OECD 평균인 2.29%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부산시 저출산예산의 잘못된 점을 계속해서 지적해온 만큼, 현재 수립 중인 '2024년 부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에서는 같은 잘못이 결코 반복되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마무리하며, “관련하여 지난 9월,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부산시로 하여금 저출산 예산의 통계를 산출하여 관리하도록 한 바 있다.”라며,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부산시로 하여금 저출산예산 범위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그 통계를 내실있게 관리해나가도록 견인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