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 5대 분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한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사회 현안에 따른 체계적·맞춤형 기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대 민생분야는 ▲식품·원산지 ▲의료.의약품 안전 ▲공중위생·청소년 ▲환경보호 ▲사회복지로, 시민의 관심이 높고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시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됐다.

분야별 중점 수사내용은 ▲식품.원산지 분야는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및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행위 ▲의료.의약품 안전 분야는 의약품.한약재 불법 조제.판매.유통.광고 및 부적합 화장품 유통.판매행위 ▲공중위생.청소년 분야는 미신고 이.미용업.숙박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환경보호 분야는 공단밀집지역 및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사회복지 분야는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기본재산 무단처분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 운영 방법에서도 시기별 사회 현안에 따라, 5대 민생분야별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식품의 경우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 걸쳐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구.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식품분석(DNA 검사) 등도 병행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특사경은 불법행위의 효율적인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획수사 '사전고지제'를 올해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청 누리집 등 위법행위 제보 채널을 접근이 용이하게 개편.확대하고, 리플릿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시민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익제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 또는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글로벌 허브도시'이자 '글로벌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올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라며, “우리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환경 관련 대기.수질.폐기물의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민생분야 모든 단계를 계속해서 꼼꼼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시 특사경은 시기별로 사회 현안에 부합하는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 원산지, 환경 등 민생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1년부터 광역시 단위 최초로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