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된 화순탄광, 대책 없는 정부에 화난 지역주

화순탄광은 국내 처음 1905년 광구로 등록되어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다가 석탄산업의 쇠락으로 2023년 6월 조기 폐광했고, 현재는 탄광 퇴직근로자들이 대한석탄공사와 12월 말까지 근로계약 체결하여 갱도 배수 작업 등 유지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석탄공사에서 12월 1일 자로 근로자들에게 계약 해지 통보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침수될 위기에 있다.

광산피해방지법 및 광산안전법에 따르면 폐광산 시설물, 자재 등을 철거 및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10월 30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광해 개황 조사 및 종합복구 대책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 시 경제성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철거하지 않고 침수하겠다는 생태환경 위해적 결과를 들고 주민들과 논의도 없이 일방통보식 답변만 했다.

화순군민은 화순 뿐만 아니라 영산강까지 환경오염이 예상되므로 갱내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고 했으나, 갱내 환경오염의 원인인 각종 철재류 등의 시설물을 그대로 두고 수장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화순군은 갱도 유지를 위해 2024년 예산 80억여 원을 정부에 요구해 왔으나, 2024년 예산에는 갱도 유지관리비 24억 원과 폐광 갱도 활용 전략 수립 용역을 위한 5억 원만이 반영됐다.

문제는 현재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복합관광단지 조성 등) 예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광해개황조사 및 종합복구대책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으며, 폐광 갱도 활용 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하기도 전에 12월 말까지만 근로계약이 된 (구)화순탄광 근로자들과 연장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처럼 폐광 갱도 활용 전략 수립용역비 5억 원만 반영하고, 침수 위기에 놓인 갱도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 화순군 주민들은 112여 명으로 화순군 폐광대책협의회를 구성, 12월 29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만일 화순광업소 근로자들과 연장계약이 되지 않아 갱도를 방치하여 수몰된다면 주민들이 직접 갱도 내 진입하여 방치된 폐유 등을 꺼내고 배수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갱도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대한석탄공사는 당장 갱도 관리에 대한 대책에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