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방문 중재 사업

부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한 '2023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 수상에 이은 연이은 쾌거로,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의료급여 2개 부문 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부산시 의료급여 행정의 우수성이 돋보인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산 내 의료급여수급자는 14만 6천619명, 올해 사업예산은 1조 1,657억 원 규모이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해마다 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자체의 의료급여비 지출을 절감하고자 의료급여 재정관리 인센티브제도를 2021년 처음 도입해 연 1회 전년도(연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시도별 목표치(5년간 연평균 증가율) 대비 재정 절감, 규모별 그룹 내 목표액과 집행액 차이 등을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부산시는 2022년도 의료급여 지급액이 전년도 의료급여 지급 예상액보다 341억 원이 절감됐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아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에 선정, 2천5백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부산시는 지속적인 의료급여비 절감을 위해 시-구·군-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합동 의료급여 재정지출 절감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담팀(TF)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 합동방문 중재사업 등을 통해 장기입원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며,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부산시는 ▲노숙인 시설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 다빈도 입원자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요양병원 15곳의 190명을 실태조사하고, ▲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시 및 구·군 의료급여 관리사 사례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다.

현재 부산시는 65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44.4%인 점을 고려해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위해 부산시 6개구* 대상으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밑반찬 지원, 병원 통원 지원 등 의료급여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 설문조사 결과 시범사업 대상자 88% 이상이 만족하는 등 그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이에 시는 내년 7월 재가 의료급여사업 전국 확대를 대비해 자체 역량 강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의료급여 재정관리 최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받은 포상금 일부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 물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보건복지부 포상금을 요양병원 퇴원 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총 8백만 원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2월 27일 사회복지분야 3개 부문 포상금을 활용한 취약계층 1천5백만 원 후원에 이은 후속 사례로, 평소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 업무를 기획·추진하는 부산시 사회복지국에 걸맞은 포상금 집행으로 훈훈한 미담 사례로 돋보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시와 구·군 의료급여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례관리를 통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해 내실 있는 의료급여사업을 운영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