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변경된 작금의 상황을 짚어보며, 장애인등록이 대상자의 특성과 이들이 처한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1988년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가 도입된 이후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됐던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된 배경에 대해서 발언을 시작했다.

강 의원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였으나, 모순된 체계가 장애등록심사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정도를 의학적 손상만으로 판단하는 이른바 ‘페이퍼 심사’만을 진행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차후 개선의 여지가 있기에 심하지 않은 장애’라는 직접 겪은 장애 심사 판정과 함께 사회활동이 많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부산시 장애정도별 지원 정책을 제시하면서, 장애정도에 따라 심하지 않은 장애인들의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부산시의 책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체 장애인 정책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의 혜택을 늘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수혜가 줄어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며, 심하지 않은 장애라는 것은 없으며, 그들도 장애인이라는 점에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자리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현재 장애등록과 관련한 절차, 지표, 심사자 등의 개선을 위해 부산시가 중앙정부로 건의하여 줄 것으로 촉구했다. 이어 부산시 사업은 사회·환경적 필요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검토해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부산시의 장애등록제 개선작업이 날갯짓이 되어 개별 장애인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