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책브리프

전북지역의 지역문화매개인력 203명을 대상으로 근로실태를 조사한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10여 년 동안의 근로환경 변화를 살펴본 뒤, 처우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지역문화매개인력의 근로실태조사와 근로환경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한 장세길(연구위원)·신지원(전문연구원)이 2023년 근로실태조사와 2012년(전주시 문화매개인력 154명) 조사를 비교한 결과, 평균 월급여총액은 52.5%가 증가했고, 평균 총근로시간은 6.4%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평균 월급여총액은 2,621,211원, 평균 총근로시간은 182시간으로 조사됐다.

2012년 조사에서는 월급여총액과 총근로시간에서 유사 직종에 비해 열악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총급여총액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총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진은 지역문화전문인력이 명시된 '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에 시행되면서 인력의 법제화에 따라 근로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책적으로 하나의 직업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세길·신지원은 이번 조사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해소됐다는 점을 꼽았다. 2012년 조사에서는 모든 조건이 같다는 전제 아래 남자가 여자보다 임금이 많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2012년 조사에서는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나타났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학력별(특히 대학원) 임금의 차이는 직업의 전문성 인정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데, 전북지역 문화매개인력(대학원졸 19.2%) 간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은 직업의 전문성이 처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기관 직원을 채용할 때 문화 전문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 행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 또한 문화매개인력의 직업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함을 뒷받침한다고 두 연구자는 설명했다.

지역의 문화기관 채용 과정을 보면 문화·예술 전공자보다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던 고시생이 합격할 가능성이 크며, 실제 신규 채용에서 문화·예술 전공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연구자는 전문직종으로서 지역문화매개인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세부 과제로 △ 전문 직업군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신설, △ 문화직렬 신설, △ 경력 및 전문성 인증 시스템 구축, △ 관련 법·조례 제·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전문인력 활동 환경 마련을 위해 보수의 현실화와 복리후생의 강화도 필요하다는 강조와 함께 세부 과제로, △ 표준 보수체계 구축, △ 전북형 고용 및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 시설·행사 대행의 위탁방식 개선, △ 복리후생의 공통 적용과 전문성 함양 지원을 제안했다.

한편, 이 연구는 2023년 전북연구원 기본과제로 수행됐으며, 조사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실태조사를 준용했고,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 기준인 조사년도 6월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