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목포시 본예산 심사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12월 14일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환석 위원장과 고경욱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재훈, 최원석, 최지선, 박수경, 박효상, 최현주, 이동수, 박유정 의원 총 10명으로 구성 활동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378억원(3.98%)이 증가한 9,874억원으로 제출됐다.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등이 감소한 반면에 보조금이 올해 본예산 대비 1,008억원이 증액돼 예산 규모는 2023년보다 증가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지 부문이 기초연금(1,151억원), 기초생계급여(635억원), 장애인연금(85억원), 아동수당(108억원), 부모급여(139억원) 등 4,544억원으로 일반회계의 50.5%를 차지하고있으며, 이어서 환경 분야가 581억원으로 일반회계의 6.46%를 차지했다.

예결특위는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서민생활 안정, 주력산업 육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 총 9,874억 중 58억4천6백만원을 삭감 확정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지방채(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건축분담금) 30억으로, 지방채 발행은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충분한 설명 없이 추진하다가 이루어진 결과였다.

위원들은 정부의 교부세 감소로 인해 지자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의 경우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복지와 같은 민생현안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더 필요한 예산까지 절감해서 제출한 사유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심야 시간까지 예산안을 꼼꼼히 점검하며 어느 때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토론에 열정을 불태웠다.

이번 예결위가 초선의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일각의 불안감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목이다.

최환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결특위위원들과 함께 심사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에 의결한 목포시의 소중한 재원이 적시에 투입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목포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