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윤영숙 도의원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 보장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금 당장 지원해야 한다.”

전라북도의회 윤영숙의원(익산 3)은 지난 13일 열린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재앙을 불러올 출생율 하락을 막기 위해선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라북도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심지어 2021년부터는 2년 연속 9개 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전라북도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컨대 2017년 기준 전라북도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출산지원정책 예산이 가장 적은 곳이었으며, 2022년 예산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또한 서울, 경기와 함께 지금까지 광역출산지원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윤영숙 의원은 “출생율 하락을 막기 위해선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지만 “전라북도는 출생율 제고를 위해 제정한 '전라북도 모자보건 조례'가 명시하고 있는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라북도의 소극적 대처는 전라북도보다 상대적으로 뒤늦게 ‘모자보건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와 전라남도 등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대비된다. 경기도와 전라남도 등은 ‘모자보건 조례’에 근거해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윤영숙 의원은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미시행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보다 자녀를 갖고 싶어 하고, 갖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전라북도 내 난임부부”라면서 “전라북도가 이들의 치료 선택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영숙 의원은 “현재 도내에서 익산시, 남원시, 군산시 등 3개 시가 자체 사업비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1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들은 전라북도의 무관심과 미온적 대처로 인해 한방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숙 의원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우수성은 이미 입증됐다. 2023년 4월 현재,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38곳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2년엔 법제처가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

또한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성과도 확인됐다. 예컨대 익산시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시행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임신율은 평균 30.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숙의원은 “전라북도는 2026년부터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조례에도 불구하고 6년이나 시행을 미루어왔기에 2026년 사업 시행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미 필요성과 성과가 입증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굳이 그때까지 미룰 필요 없이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 보장과 지역별 소외감 해결을 위해서 한방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하루 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