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광주시 예산‘청년일자리

광주광역시의회는 14일 오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 등 20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됐고 13일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1시간 동안 밤샘 계수조정을 거쳐 2024년도 광주시 본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날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6조 9,042억 원 규모로, 67억 6,100만 원을 증액했고, 136억 7,500만 원을 감액했다.

예결특위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존중하되, 최악의 재정상황 속에서 과도하게 삭감된 ‘청년일자리’ 예산을 비롯해 노동, 미래가치 예산 부활을 심사 기준으로 삼아 심사에 임했다.

우선, 전년대비 52%가 삭감 편성된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예산(43억 원)을 끈질긴 집행부 설득을 통해 77억 원으로 대폭 증액시켰다.

시는 정부의 유사사업과 중복성 등을 이유로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예결특위는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가져가며 증액시켰다. 예결위원들은 청년과 기업인 모두에게 효용성이 높은 사업 예산의 대폭삭감에 반대하며 89억 원 편성을 주장했다.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는 청년들이 5개월간 사업장에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시작해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다.

노동일자리정책관실 소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노동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등 4개 사업과 ▲노동단체 사무실임대료 지원 등도 쟁점이었다.

예결위는 시의 ‘노동정책’ 부재를 지적하며 증액을 요구했으며, 최종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비 7천만 원,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2,100만 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증액 합의를 이끌어냈다.

미래가치 관련, ▲GGM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4,600만 원, ▲공공형·가정·민간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1억 7,685만 원, ▲시민햇빛발전소 구축지원 1억 원, ▲녹색구매센터 운영비 5천만 원, 에너지파크 운영 2,400만 원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건립 의료장비 17억 5,200만 원과 ▲난임시술비 지원 9억 4,500만 원도 회복시켰다.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5.18교육관 관련 예산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예산은 부활했고, ▲역사왜곡대응지원 등의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목적 외로 전용되고 있는 9,350만 원을 삭감했다.

민선 8기 핵심공약인 Y프로젝트 6개 사업의 전액 삭감 여부도 주요 쟁점의 하나였다.

Y프로젝트 사업 중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영산강·황룡강Y브릿지(디자인공모비) 8억 원과 ▲송산점어린이테마정원 조성(기본및실시설계비) 5억 원은 부활시켰고, ▲영산강도심생태숲길조성(기본및실시설계비) 6억 원과 ▲서봉수상레저기반조성(용역비) 3억 원은 전액 삭감했다. 나머지 수질개선 및 국비매칭사업 등은 당초 시 예산안대로 합의했다.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스마트빌리지보급 및 확산 사업 31억 8,400만 원, ▲양림권역근대역사문화관광로드구축 10억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5,400만 원 등은 전액 삭감했다.

사업계획이 미흡한 ▲유네스코미디어아트폭포조성 29억 5,000만 원을 비롯해 ▲민주주의상징문화콘텐츠 제작 6억 원, ▲청춘문화누리터 운영 2억 원 등 문화정책실 소관 11개 사업 또한 약 34억 원을 삭감했다.

이명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역사상 최장 심의를 기록할 정도로 인내심을 갖고 집행부와 의견 차이를 좁혀갔다”면서 “당초 43억 원이었던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예산을 77억 원으로 증액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큰 관심을 모았던 ‘무상교통’과 관련 광주시는 ‘어린이 교통지원’으로 시스템 개발비를 포함 13억 원을 편성했으나 예결특위는 숙고 끝에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원들은 버스 이용률이 어린이이 보다 6배나 많은 청소년을 우선 실시하는 것이 정책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무상급식 때와 같이 고3을 시작으로 2년차부터 고3~고2까지 순차적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예결위원들은 시교육청 통학비 지원사업과 연계 검토 등 사업방식 변경을 집행부에 요구했으나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어린이 교통지원’만을 고집했다.

집행부는 ‘청소년 무상교통’ 실시할 경우, 노인 등 다른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청소년 무상교통으로 확대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집행부의 단호한 방침을 확인한 예결위원들은 ‘집행부의 방침대로 어린이만 우선 실시할 경우 정책 효용성이 높은 청소년 무상교통으로 확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제대로 된 청소년 무상교통 실시를 위해 예산 삭감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격론의 과정을 거치며, 예결위는 당초 시장이 시의회와 약속했던 청소년 무상교통 취지대로 재설계하고자 어린이 무상교통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