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보편적 청소년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강철호 의원(동구 제1선거구)은 12월 14일 제31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 ‘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 초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은 부산시 대중교통의 전환점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동백전)를 활용한 대중교통통합할인제 및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이용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요금 부담완화 측면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새로운 접근과 정책들이 앞다투어 발표되는 도미노 효과를 불러왔다. 그러나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에는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배제되어 있으며, 후불형교통카드 기반인 동백패스는 청소년 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통비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고3 학생 및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밖청소년 3천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전부로, 전체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기.전남.제주와 큰 차이를 보인다. 부산시 자료(2023.10월)에 따르면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현황은 ‘교통카드 사용 기준’으로 평일 △시내버스 94,022건, △마을버스 19,563건, △도시철도 26,661건으로, 부산시 청소년들이 하루에 약 14만 건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교통비 지원의 당위성은 ‘교육정책’ 관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학교 배정은 추첨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청에서 최대한 고려한다 해도 모든 학생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받거나 도보권 내에서 통학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부산시는 전국 최고의 학생수 감소세를 보이는 지역으로 학교 설립에 제한이 발생하다 보니 신도시 중심으로 과밀지역은 원거리로 배정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부산시교육청 또한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 통학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차량 및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초.특수학교 제외하고) 전체 312개의 중.고등학교 중 통학 지원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4개 학교(중1, 고3), 8대 차량에 그친다.

강철호 의원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정책’에 대해 부산시와 교육청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학교밖청소년의 지원방안을 병행 모색할 것과, △청소년 이용을 위한 선불형 동백패스 도입 및 동백전 환급기준 검토를 제안했다.

강철호 의원은, “교통비 지원 정책은 정책수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부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학생뿐 아니라 공교육의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포용적 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