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 저출산 문제 획기적인 변화와 대책마련

부산광역시의회 최영진의원(사하구1, 행정문화위원회)이 대표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저출산대응 정책연구모임’ 에서 주최한 ‘부산광역시 출산o보육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의 최종 보고회를 11일 개최했다.

기존 부산시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저출산,보육 정책을 분석하여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정책을 다시 재구성하기 하여 출산·보육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보고는 정책개발을 위한 네가지 관점의 조사를 통해 이루어 졌다.

첫 번째는 부산청년패널조사와 두 번째는 국내 출산보육정책 우수사례를 통한 과제 도출,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제도 사례연구를 통한 과제 도출, 네 번째는 연구위원회와 시민들 간 토론회 의견을 통한 도출등 크게 네가지 방향에서 정책재구성을 위한 과제를 도출했다.

도출된 과제 중 출산보육을 위한 지원대상과 지원금 및 지원 기간등 확대와 지원서비스의 다양성과 확대, 그리고 다자녀 혜택 강화는 내년부터 실제 반영되어 추진된다.

이날 보고회 참여한 의원들은 저출산에 대한 부산만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함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시급함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일자리, 주거 등에 있어서 출산에 어려움을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들을 제시했다.

한편 본 최종보고를 토대로 내년에는 의회가 나서서 조례를 통한 기반 점검과 함께 부산형 시책발굴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모았다.

부산시의회 저출산대응 연구모임은 대표자인 최영진의원외에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의원 (비례), 윤태한의원(사상구1),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의원(부산진구2), 박진수의원(비례),조상진의원(남구1),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동래구3), 교육위원회 윤일현(금정구1)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