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서난이 도의원

전북교육청이 2016년 ‘깔창 생리대’ 논란 이후 실시한 ‘여성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위생용품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박주용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ㆍ더불어민주당)은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도내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12억 5천 2백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9월, 학생 9,023명과 교사 584명을 대상으로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전북교육청은 ”국가에서 저소득층가정의 자녀 대상으로 지원, 이와 별개로 교육청에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초5~6학년, 중ㆍ고ㆍ특수학교 여학생에 지원하는 데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잘모르겠다’는 답변이 44.7%, ‘국가사업과 중복하여 일부 학년의 여학생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48.6%였다“며, 이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폐지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서 의원은 ”도교육청이 밝힌 사유는 만족도 조사 결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부 편중된 질문에 대한 답변의 결과와 일부 학생과 교사의 의견만 반영해 내린 결정이다“고 말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학생들의 대다수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97.64%)했고, 만족도 조사에서는 학생 89.63%가 만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서 의원은 “설문 대상자를 직접적인 사업 수혜자가 아닌 업무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 여부와 이유, 지원방법의 적절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난이 의원은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여성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사회적으로 평등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인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며, ”만족도 조사 문항 및 결과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