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6일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정책질의와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각 학교에 비치된 공기청정기 및 공기순환기의 총구입수와 소요예산을 질의하며, 구입으로만 끝내지 않고 작동여부, 학생만족도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에서 유입된 마이코플라즈마폐렴의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입원환자의 80%가 12세이하 아동인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마이코플라즈마폐렴이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및 예방되어야 함에도 내년도 감염병 관련 예산이 각 학교운영비에 편성되어 자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군산시에 건립 예정인 전라북도교육박물관 건립이 중앙투자심사에서 교육부의 재검토 결정이 난 사유를 질의하며,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 현재까지 지연됨에도 빠른 대처 및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교육청을 질타하며, 이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와 향후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전주시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주차장이 개방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며, 전라북도 학교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2024년 교육청 세입예산의 90%가 의존재원으로,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부금이 전년 대비 삭감된 사유와 전북이 전국 교부금 총교부액 5.5%보다 낮은 5.2%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보통교부금 산정에 있어 인센티브 항목중 학교통폐합, 통합·운영학교 지원 등 자체노력 반영지표 인센티브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반면 이월과 불용률에 대해서는 패널티까지 받은 것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최소한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인센티브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학생 해외연수 사업추진 시, 외유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그동안 추진한 결과 실제 개선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지원청 추진보다 도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외연수 시 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한 기관들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 검토로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예산의 성과평가의 경우에는 실적보다 목표가 낮은 사업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성과평가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2023년부터 시행된 교육비 지원 정책 사업인 에듀페이 추진과 관련,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중고거래 등을 통한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만연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에듀페이 추진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절차 간소화 등 도교육청의 유연한 대처를 통해 모든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김만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전북지역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와 관련하여, 전 교육감의 정책은 인조잔디 유해성에 따른 교체를 강조한 반면, 현 교육감의 정책은 인조잔디가 필요하다는 기조변화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심도있는 검토를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과 관련, 2024년에는 국가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교육청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학교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전면적 검토 및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본 사업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이며, 만족도 역시 80% 이상이었음에도 단순히 중복된다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면 이전에도 줄곧 중복됐으나 진행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며, 사회적 이슈로 주목될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하여, 올해부터 고용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하는 교육감 부담금 납부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부담금이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애인 물품 구입 등 고용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는 대처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완주군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이 무산된 것과 관련, 학교 등 아동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은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며, 이미 이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삼봉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학교 신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도내 학교 13개소의 운동장 트랙에 플라스틱 바닥재를 조성한 것과 관련, 우레탄 재질이 아닌 플라스틱 바닥재는 활동량이 많은 학생들이 넘어질 경우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바닥재 선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을 질의하며, 충분한 충전소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에게도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비슷한 요지로 학교 내 도서관의 경우, 사서없이 학부모 등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운영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점차적인 사서직 채용으로, 개방형 도서관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1년 단위로 계약되는 순회 코치의 적은 임금으로, 학부모의 부담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무년수에 따른 임금상향 등 정책검토를 통한 적당한 보수 개편 검토를 요청했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교육청 성범죄 발생 관련, 이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도의회에서 주문했으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범죄가 발생된 학교 공개 및 해당 교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성교육 등 형식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예방책 방안 마련 등 개선을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본 위원회의 정책질의에 대한 도교육청의 체계적인 검토 및 반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