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는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최대 재정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선 결과 2023년 하반기 정기분으로 152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상반기 정기수요 7건, 6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을 더하면 올해 총 21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9억원(30.1%) 늘어난 액수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 역대급 국세 결손(△59조1000억원)으로 올해 특별교부세 정부 규모 재원이 전년보다 5.4%(1166억원)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광주시가 전년보다 30.1%(49억원) 증가한 총 212억원을 확보한 것은 어느 때보다 귀하고 값진 성과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달리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쳐 용도를 정해 교부되는 예산이다.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총 13개 사업에 사용된다. 분야별로는 지역현안수요 6개 사업 70억원, 재난안전수요 7개 사업 82억원이다.

특히 지역현안 수요로 ▲제2순환도로(학운IC) 정체구간 교통처리 개선(10억원) ▲신창제 주변 도로개설공사(15억원) ▲본촌산단복합문화센터 건립(7억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15억원)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15억원) ▲우치공원 노후시설 보수공사(8억원) 등 70억원을 확보했다. 또 재난안전 수요로 ▲본촌산단 사면보강(18억원) ▲장등터널, 장수교차로염수분사장치 설치(17억원) ▲무진대로 등 상습결빙(블랙아이스) 발생 방지포장(14억원) 등 82억원을 확보했다.

제2순환도로(학운IC) 정체구간 교통처리 개선사업, 신창제 주변 도로개설공사 시행으로 상습 교통정체 등 시민불편 해소에 큰 진전이 기대된다. 또 겨울철 강설로 인한 미끄럼사고 예방을 위한 블랙아이스 발생 방지 포장, 염수분사장치 설치 사업 등이 반영돼 시민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 본청 152억원과는 별개로 자치구별 확보금액은 동구 12억원, 서구 16억원, 남구 16억원, 북구 26억원, 광산구 16억원 등 총 86억원이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액으로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현안 및 재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안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광주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특별교부세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