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전남도, 2024년 무상급식 단가 400원 인상 합의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는 2024년 무상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를 400원 인상해 총 1,204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식품비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균등하게 5:5로 부담하며, 교육청이 602억 원(지역농산물 구입비 164억 원 포함), 지자체가 602억 원(도 241억 원, 시군 361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2023년보다 135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도내 유·초·중·고·특·대안학교 1,307개교, 19만 4,913명의 점심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로 사용된다.

식품비 단가 인상으로 학생 1인당 식품비(학생 수 500명 기준)는 4,111원이 되어, 전남 지역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급식 분야 교육격차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급식 단가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식품비 분담 비율을 전국 평균 수준인 5:5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은 일시에 50% 상향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가중되므로 연차적으로 상향하고,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학교급식 현장에서 식단 편성에 애로가 많다면서 단가 400원 인상을 주장했다.

도교육청과 전남도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자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분담비율과 식품비 단가 인상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했고, 각각 한발씩 양보하면서 분담비율 5:5, 400원 단가 인상안으로 최종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교육청이 꾸준히 지원 요구했던 유치원 식품비도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무상학교급식 예산에 포함해 지원하고, 초·중·인가대안학교는 지자체(도-시군), 읍면 소재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교육청, 동 소재 고등학교는 시에서 지원했던 방식을 전 학급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지원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전국적으로 재정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학교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안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