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박람회

광주광역시는 오는 21일 ‘2023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를 열어 ‘광주시 올해의 베스트(Best) 10’을 뽑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설문, 현장 투표, 지역사회리더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후보정책 15개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정책들은 광주시의 신경제지도 구축을 담당하게 될 ‘100만평 미래차 신규 국가산단 유치 및 220만평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꿀잼도시 광주를 실현시킬 ‘대한민국 최고의 광주 복합쇼핑몰 추진’, 대한민국에 돌봄민주주의라는 화두를 던진 ‘누구에게나 돌봄안전망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광주시의 손에 잡히는 변화를 주도하는 정책들이다.

광주시는 매년 연말 우수정책을 선정했다. 하지만 시민의 직접평가는 일회성 설문조사에 그치고 전문가?공무원 중심의 평가로 진행돼 시정의 주체인 시민 참여가 그리 높지 않았다.

이에 민선8기에서는 기존 우수정책 평가의 단점을 보완해 일회성 평가에서 연중 지속적 평가로, 전문가?공무원 중심에서 시민 중심의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혁신적으로 전환했다.

올해 초 275개 민선8기 주요 사업 중 내부 검토를 거쳐 5대 시정목표(신경제, 꿀잼, 돌봄, 안심, 혁신?교육) 분야 51개 후보사업을 선정했다.

4월 온라인 시민플랫폼 ‘광주ON’ 등에서 시민(3453명)과 공무원(462명)의 투표를 통해 1차로 30개 후보사업을 선정했다. 이어 5월21일 ‘시민의 날’에는 중외공원 일원에서 30개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평가박람회’를 개최, 30개 사업별 추진현황을 알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 담당자가 직접 시민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각 사업에 대한 현장평가(1200명)를 진행했다. 10~11월에는 5개 자치구 통장?주민자치위원(5485명)과 공무원(5335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리더 평가(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처럼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동안 진행한 정책평가 득표를 합산한 결과, 30개 후보사업 중 15개를 ‘올해의 베스트(Best) 10’ 후보정책으로 최종 확정했다.

정책평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정책에 대해 알게 되는 기회가 됐다”며 “시정 평가에 내가 직접 참여한다는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어 매우 보람찼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시는 오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5개 후보정책을 대상으로 ‘2023년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심사는 각계각층에서 엄선된 시민평가단(300명)과 시의원, 기자, 교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 평가단(30명)에서 진행, ‘2023 올해의 베스트 10’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기획한 시민 중심의 정책평가를 통해 시민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며 “시민 평가와 의견수렴을 통해 우수정책은 더욱 확산시키고, 시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광주시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