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는 5일 오후 6시 롯데호텔 부산에서 부산시 '제3기 부산광역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시와 부산시병원회와의 업무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 시행되는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해 증진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제3기 부산광역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안)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요양병상의 신·증설이 관리될 예정이라, 향후 병상 증설을 계획 중인 병원 관계자들은 이번 계획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

부산시병원회 소속 회원병원 대표자, 유관기관 대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할 제3기 부산광역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안)은 부산시 내 병상자원 현황과 2027년 기준 일반·요양병상 수급 예측, 예측 결과에 따른 병상관리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제60조(병상수급계획의 수립)와 보건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의해 수립됐고,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제3기 부산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병상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됐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부산시 병상현황, 환자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환자유출입 지수 등 자료를 분석했다.

이렇게 작성된 계획(안)에 대해 23년 9월 16개 구·군 병원 인허가 담당부서장 및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 병원회 추천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자문회 등 실무회의(2회)를 거쳐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으며, 수렴된 지역사회의 의견은 계획(안)에 반영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번 계획(안)에 담긴 부산시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7년을 기준으로 일반·요양 병상 모두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병상의 경우 2027년 기준 2만7천87개 병상이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 것에 비해 부산시는 약1만5천개에서 1만6천개의 병상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돼 1만개 이상의 병상이 과잉 공급(2022년 기준 병상수도 2만3천551개로 현재도 과잉공급 상태임)될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병상의 경우에도 9천에서 1만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과잉 공급 병상에 대한 신규 신·증설을 제한할 예정이며, 다만 공공분야·소아응급·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병상 과잉 공급이 지속될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방 의료인력 유출과 필수의료 기반 약화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우리시는 지역의료계와 협력해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방지하고 적정한 병상을 공급함으로써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