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이 주최하고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가 주관하는 “미취학 발달장애ㆍ지연 아동의 입학 전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제도 확산 정책토론회”가 12월 4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2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부산시의회 박중묵 부의장을 비롯하여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과 정태숙 의원, 부산시교육청 최윤홍 부교육감,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 이재영 회장,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선욱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2021년부터 10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진행하고 있는 ‘발달장애ㆍ지연 아동 학교 적응력 향상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확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창석 의원은 지난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지체나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초등학교 입학 전 학교적응을 위한 예비학교 프로그램 마련을 부산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으며, 올해 3월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도 개정했다.

김 의원의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실시한 예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례발표가 이어졌으며, 이후 좌장인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성호 교수의 주재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애 자녀를 둔 보호자 연로사씨와 부산시교육청 정현우 장학사, 부산연구원 김두례 책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특히, 장애 자녀의 첫 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의 고민과 학교적응을 위한 예비학교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많은 참석자들이 공감했고, 12월부터 시행되는 부산시교육청의 ‘입학적응 예비학교’ 및 ‘단위학교별 입학적응 프로그램’의 낮은 실효성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 중인 예비학교의 지속ㆍ확대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를 추진한 김창석 의원은 “예비학교 프로그램은 입학 결정 전에 진행되어야 자녀의 학교적응 가능성을 확인하고 특수학급 입급 여부, 학교 등을 선택할 수 있다.”며, “발달지연ㆍ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로 제한된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미국이나 스웨덴과 같이 특수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초 전환교육 또는 유-초 연계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부산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에 앞서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