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도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관련 정책질의 주요내용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30일 임상규 행정부지사로부터 전북도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정책질의와 예산안 심사에서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새만금 공항 건립 등 국가예산 확보와 특별자치도법과 관련하여 전북도의 대응상황에 대해 묻고, 전북도의 안이한 대처가 아닌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정책 및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정책과에서 청년단체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하며, 청년정책 발굴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장애인복지관 인력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정기준 미준수를 지적하고,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탄소중립 관련하여 수소차 보급은 증가했으나 충전소 설치 사업 예산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를 묻고, 방안과 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일부 기관의 출연금이 대행 사업들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과 관련하여 지적하고, 출자 출연기관들이 예산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전북의 도금고 협력사업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점과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미흡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지적하며, 적극적인 협력사업비와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타시도의 경우 유사기관에 대해 통폐합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북도는 오히려 공기관을 늘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만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2)은 전북 소아의료 공백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그간 5분 발언 등을 통해 강조했는데 변화된 것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농촌지역의 소아의료 공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또한, 럼피스킨병 등 가축방역관의 현황에 대해 묻고, 럼피스킨병 등 예방 접종 시 농가에서 자가 접종할 경우의 문제점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지속적인 가축방역 인력의 부족현상과 농가 보상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도내 군산과 남원 의료원의 의료인력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도내 출연기관의 인력 운영이 방만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출연기관의 인력 증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그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도지사의 14개 시군 공약사항과 예산에 대해 묻고, 공약이행을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추진하는데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업에 지원되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완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묻고, 피해자의 고충에 대해 언급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의 미흡과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 마련 부재를 지적하고, 특히 본 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 꼬집고, 전북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대응차원에서 지역 도서관 건립보다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공공건물을 공유와 인력운용 방안 등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은 전북도 예산 확보와 특별자치도법을 위해 집행부의 활동상황에 대한 추진상황을 묻고, 특자도법 통과로 외국인 유학생 확충 방안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도청 주차시설 부족에 대해 언급하고, 도민과 직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며 전북도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강조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수와 관련하여 국가지정과 도지정의 전수 활동비의 큰 편차에 대해 지적하고, 개인과 단체의 전수활동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수해로 침수 피해 보상과 배수시설에 대해 언급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지역에서 다시 침수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침수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만큼 전라북도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더욱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그동안 현장방문 등에서 청취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사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