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 5)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지산IC 좌측 진출로를 폐쇄하고 새 노선으로 설계를 변경해 추진하겠다면서 발주한 용역사업에 부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 5)은 지난 29일, 본예산 심의에서 제2순환도로 지산IC 개설사업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실시설계 변경 용역비가 '제2순환도로 정체구간 교통처리개선' 사업비에서 사용됐다고 밝히고, 설계용역 예산 사용이 지방재정법 및 예산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박수기 의원은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지산IC 특정감사에서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경미한 징계결과가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광주시의 예산낭비 책임이 사라져버린 무책임한 결과인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책 발표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낭비됐는데 여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 없이 광주시는 또다시 150억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 예산을 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특정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지산IC 진출로를 다시 우측으로 설계 변경을 추진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안전성.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산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단계로 예상한 사업비 49억 원 가운데 민자법인과 분담 비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채 사업비 산출과 예산 수립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제2순환도로 지산IC 진출로는 광주시가 지산유원지 활성화와 무등산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2018년 착공했지만 하지만 민원 해결 과정에서 우측 진출로가 좌측으로 변경됐다. 2021년 11월 개통 예정으로 총공사비 77억 원을 투입해 폭 6.5m, 길이 670m 진출로를 완공했지만, 좌측 진출 방식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민선 8기 광주시는 매몰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한 끝에 진출로를 다시 우측으로 바꿔 활용하기로 하고 지난 4월19일 보완책을 발표했다. 특정감사 결과 설계변경 과정의 위법행위들을 밝혀내고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