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최근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급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저하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MZ세대 공무원의 65.3%가 이직 의향이 있음을 밝혔으며, 20~40대 퇴직공무원들의 수는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이직 의향이 중앙·광역 공무원보다 높아 지방행정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젊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은 행정력 및 공공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원에 따른 업무 과중은 공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3년 공무원 경쟁률은 22.8:1로 이는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청년들에게 공무원은 이제 선호 직업이 아니며 우수한 인재들이 떠나가고 지원율이 급감하는 등 공직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하위직급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거나 지원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 체계이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발표한‘2022 MZ세대 공직가치 인식조사?에 따르면 MZ 공무원 93.3%가“예상보다 경제적 보상이 상당히 낮다”라고 답했다.
실제로 177만800원에 불과한 9급 1호봉 본봉은 청년 자립의 기반이 되기에는 부족하며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201만 580원보다 훨씬 낮다. 2023년 공무원 봉급 상승률도 전년 대비 1.7% 인상됐지만,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일선 대민 업무가 하위직급 공무원들에게 주로 맡겨지는 등 연공서열 위주와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 또한 젊은 공무원들의 이직률이나 퇴직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이다.

치솟는 물가와 낮은 보수라는 이중고, 공정하지 못한 인사관리와 직무배분, 소통이 어려운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와 워라밸 실현이 어려운 유연하지 못한 근무환경까지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이탈 움직임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그 반향이 더욱 커져 중대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공직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젊은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실현, 정당한 보수, 전문성 확대, 공정한 평가와 보상, 유연한 근무환경 확보를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ㆍ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하후상박’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인사혁신처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 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