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농산경위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1월 25일 제405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에 대한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910억 4천만원보다 511억 7천만원이 증액된 억원이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999억 6천만원보다 319억원 6천만원이 증액된 1조 319억 2천만원으로 편성됐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요인 등에 대해 질의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등 여러 사업들 간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안개분무시설은 노즐 고장 등의 이유로 사용이 어렵다는 농가의 민원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오랫동안 진행된 사업으로 현재 진행율을 물으며 효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라”고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신규사업인 전북형 귀농귀촌 사관학교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된다”며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농민공익수당 관련하여 점차 축소되어가는 농민을 지키기위해 전라북도가 가장 먼저 시작했으나 후발주자인 경기도, 충청남도는 농민수당을 농민단위로 지급하고 있다“며 ”전라북도 또한 농가단위의 공익수당 지급을 농민단위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청년농업인 유치 임대스마트팜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동부권 특별회계 180여 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사업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작년 신동진벼가 다수확품종이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외면 받는 상황이고 우리 전북의 농민들은 신동진벼가 거의 50%이상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관장으로서 참동진벼를 대체품목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신동진 벼를 재배하는 농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화하고 소통하라”고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돈사 분뇨 처리 관련 지원사업 관련하여 세부내용을 보니 악취저감 관리라는 것에서 다른 사업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 같다“며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 보수 사업 관련하여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과 이를 입주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5~6년 사이 총 7억7천만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감액됐다“며 ”재정긴축 상황이지만 신규사업을 위해 기존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불합리 하고, 농민들에 혜택이 있는 예산을 증액은 못하더라도 보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