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4일,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등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하여 경기도 및 강원도에서는 기금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므로 이들 기금운용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기금 활용 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이를 위해 통일?대북 업무 부서 단일화를 촉구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요청했고,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정착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 비자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별 비자 분포의 비율과 외국인 인력의 잦은 이직 등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과 관련하여 지역소멸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 지역혁신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고, 타 지자체에서 예산불용으로 인한 보조금 반납 사례를 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빈틈없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시 갈등관리 및 이해관계 상충을 조율하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쌓이기만 하고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꼬집으며, 통일부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 외에 전라북도 차원에서라도 평화통일을 대비해 자체적인 사업발굴 등 계획을 철저히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18세 이상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 8기 역점사업 관련 여론조사 결과 전라북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한 역점사업 부문 특례발굴 및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인식이 2%밖에 안되는 점을 지적하며, 주요 도정 현안을 도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실시할 때 일회성인 시범사업이 아니라 소멸위기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