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대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지난 11월 22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공립과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간 시설 지원에 있어 전남도는 공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대현 의원은 “지역 보육의 사각지대를 책임지던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 증가로 운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유보통합을 앞두고 존폐 위기에 놓인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선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노력해주신 점 감사드린다”며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 건의된 자부담 20%의 조건이 폐지되지 않고 유지된 점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또 “어린이집 반별운영비 지원금이 2021년에 3만 원 인상된 이후 동결된 것과 어린이 숲체험 현장학습비 지원에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공립보다 지원이 적은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공정성 결여에 민감해 전남도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대현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이 실현되기까지 지역의 어린이집은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최소 어린이 숲체험 현장학습비 정도는 내년 추경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어린이 숲체험 현장학습비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확대까지 검토하고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살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