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술 등 갑작스러운 고액의 의료비에 대한 ‘부산형 융자지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아프고, 늙어가는 도시”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특·광역시 가운데 초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며, 건강지표는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어, 부산시민의 노후와 건강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2012년 대비 2022년 가계소비 비교 등을 제시하며, 월평균 소비지출은 변화가 없지만, 보건 지출은 50%이상 폭등하고 40%에 이르는 국민이 의료비 지출을 부담스러워하며, 20%는 돈이 없어 온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 주도의 의료제도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소득과 같은 지원자격에 대한 장벽이 높아 제도 경계선에 위치한 이른바, 의료취약계층에게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이 막막함을 넘어 절망에 이르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높은 비율로 질병에 노출되어 있지만 개인보험가입률이 낮고, 심지어 취약계층의 절반은 개인보험도 없는 상황을 제시하며 저소득층의 취약한 의료실태를 꼬집었다.

한편, 부산은 '부산광역시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상별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지만 대상자 중심이라기보다 행정편의주의적인 공급자 중심의 사업방식으로 실제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시중 금융권 융자가 어려운 취약계층 시민에게 부산시가 보증 등을 지원하는 ‘부산형 융자지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병원, 금융권과 같은 관련 기관과 함께 취약계층 긴급의료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행정절차와 긴급의료비 융자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 부산시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긴급의료 지원의 다각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