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1)

국내·외 여건 악화로 전기·가스비를 비롯한 에너지비용이 급등하는 가운데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방안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1)은 제317회 정례회 5분자유 발언(’23.11.24.)을 통해, 다가오는 겨울 추위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를 촘촘하게 살펴보고 신청률 제고 등 부산시 차원의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종환 의원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동안 △정부에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구입 등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해 오고 있고, 부산시 역시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게 월동대책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어 그나마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몇 가지 짚어야 할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경우 기본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어 일시적인 월동비 지원 정도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부산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에너지바우처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22년도 부산지역의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은 65% 정도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피고 정부 주도의 바우처 전달체계도 점검하여 그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많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취약계층 분들의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와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고, 에너지 낭비가 큰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에너지 리모델링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각종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공유나 홍보 부족,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에 따른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대부분이 고령 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접근성이 낮은 분들이라 정책을 모르고 있거나 신청 절차 자체를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종환 의원은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와 각 구·군은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신청절차 간소화 등 취약계층이 에너지복지 정책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