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농산경위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1월 23일 제405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07억 4천만원보다 474억 1천만원이 감액된 1,033억 3천만원이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07억 2천만원 보다 480억이 감액된 2,727억 2천만원으로 편성됐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요인 등에 대해 질의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과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기본구상 수립은 신규사업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타시도와 비교할 때 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용역비 4억에 대한 산출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한 용역비를 재산정하라”고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 예산 대비 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전북도의 의지와 상반된다”며 “코로나 19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속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 증액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사화합 가요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긴축재정인 상황에서 1억 5천만원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사업의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해당사업의 시행주체가 전북경영자총협회로 지정한 것은 노사화합의 취지에 맞지 않아 보이며 노사민정협의회 등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참가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불필요하여 참여하지 않아 8천만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2024년 예산에 8천만원을 반영한 점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순도비임에도 불구하고 22억(30%)을 감액편성했는데 소상공인에게는 코로나19 시기보다 어려운 시점에 타당하지 않은 감액 편성이다”며 “재정긴축으로 여력이 없다면실적없는 홍보비나 용역비에 예산을 감액하여서라도 소상공인·소기업에 혜택이 있는 예산을 증액하라”고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도민 설문조사를 분석해보니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41.3%, 지역경제 활성화 28.4%로 경제분야에 대한 개선 희망이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부터 이어져 온 경제 침체의 늪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일자리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기업유치지원실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많은데 다른 사업보다 이러한 사업에는 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지사 인증상품 지정과 관련하여 1개 사(社)당 1개의 상품만을 지정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 능력이 있는 회사에 상한선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 비용에 8,5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4회 컨설팅 횟수에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컨설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온·오프라인으로 추진하게 되면 기업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절감되어야 하나 오히려 증액이 됐다”며 “산출내역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꼼꼼히 파악하여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1기업-1공무원 전담 애로해소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반겨야 하지만 부담감과 쓴소리가 많이 들린다”며 “양적인 실적채우기가 아니라 기업들에게 부담되거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세심하게 다가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