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재검토 요구 성명

광산구의회가 23일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단체 성명에 나섰다.

광산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9월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는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먼저 ‘R&D’ 예산이 16.6% 삭감된 25조 9,152억 원 규모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토대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은 65.6% 줄어든 2,196억 원으로 편성됐는데 신규 가입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청년들의 작은 희망마저 꺾여버린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성평등’ 분야의 예산 삭감에 큰 우려를 표했다.

‘사회적경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61% 줄인 것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사회적 참여 기회를 없애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성평등’ 예산에서는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서 삭감된 142억 원은 여성가족부의 일반예산과 양성평등기금 예산 삭감액 431억 원 중 33%를 차지하는 규모”라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와 고용평등상담실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정부의 성평등 정책이 퇴보한 결과로 간주된다”고 성토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예산도 23.8% 줄여 사업 예산 대부분을 기존 사업 유지에 투입하고 신규 사업 발굴에는 2%만 배정한 것은 사업당 4~6년이 소요되는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예산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의 의구심을 나타냈다.

구 의회는 “정부는 예산안 편성 시 약자복지 강화·미래준비 투자·양질의 일자리 창출·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등 4대 분야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지만, 본질은 4대 무능 예산의 표본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삭감된 내년도 예산을 원상 복구하고 재검토를 통해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과 ▲경제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