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인 챗GPT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챗GPT가 직접 조례 초안을 작성한 것도 흥미를 끄는 부분이다.

김광명 의원(남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22.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챗GPT, 바드(Bard) 등 채팅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도 올 초 전국 최초로 교육전문직과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연수를 진행하고, 3월 신학기부터는 초.중학교 40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 및 활용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행정업무 및 학습활동에 챗GPT 기술을 활용하는 시도가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김광명 의원은 지난 3월 ‘챗GPT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라는 제목으로 챗GPT가 작성한 원고를 5분자유발언으로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고, 이후로도 기획재경위원회 차원의 관련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생성형 AI 기술 발전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도해왔다.

본 조례안는 챗GPT의 특성을 적극 활용했다는 것도 눈길을 끈다. 1단계 작업으로 챗GPT에게 직접 “챗GPT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조례를 작성해달라” 등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만들어진 초안을 가지고 이후 보완 작업을 거쳐 조례안을 완성했다. 김광명 의원은 크게 3가지 의미를 두고 조례안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첫째, 교육청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학교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학교 현장에 적극 보급할 것. 둘째, 학생교육뿐 아니라 행정업무 경감 등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자문단 설치를 통해 관련 사업 추진 및 연구 수행이 전문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조례안에서는 우선 기본원칙으로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교수도구로 활용’,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 보장’, ‘민간·공공기관·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와의 협력’을 명시했으며, 교육감의 책무에서는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 구성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보급, △학생 교육, △교원 지원, △저작권 침해 등 교육, △자문단 설치, △성과평가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김광명 의원은 “디지털 전환시대 교육 혁신의 대표적 현안으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챗GPT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한 때의 유행으로 그치지 않고 교육적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연계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학습지원뿐 아니라 학교현장의 고질적 과제인 행정업무경감 등 행정업무에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노력과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