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직업계고 학생들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취업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조례로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 제4선거구)과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11.22.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직업계고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 교육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시기에 취업난에 봉착한 직업계고 학생의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 처음 도입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자격증 취득, 현장체험 및 실습, 취업희망자 교육 등 학교 안팎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1인당 취업준비금을 학년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부산은행과 바우처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올해는 부산지역 36개 직업계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총 15,366명 중 10,825명에게 취업준비금이 지원됐다.

조례안에서는 우선 교육감의 책무로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이하 ‘취업준비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취업준비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금액, 시기, 절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취업준비금 지원범위는 △직업인으로 갖춰야 할 기본소양 함양 및 전공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교육활동, △전공분야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글로벌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교육 등으로 규정했다.

지원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면 ‘직업계고 사회진출 지원사업’ 예산액은 10억 원으로 올해예산 25억5천만 원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김광명 의원은 “직업교육의 위기 상황에서 본 조례가 직업교육 활성화 및 사회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교육비 지원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성과 등을 검토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