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2일, 기획조정실 소관 등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은 전라북도 재정자립도가 작년 대비 1.1%, 재정자주도는 3.9%가량 감소해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인구정책 중 가장 중요한 청년정책과 예산이 대폭 줄었음을 들어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새로 취임한 대변인에 대한 기대가 크며 새만금 SOC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의원들의 삭발 및 단식투쟁, 마라톤 투쟁을 성공적으로 해냈는데 도정 위기 상황에 언론과 집행부 및 의회가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조성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라북도 재정상황 및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금년 예산상황이 녹록지 않고 도의 예산상황도 좋지 않으므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직간접적인 타격을 우려하며, 수산물 안정화와 관련한 기금을 조성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관련 사업을 시군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지만, 한 해 동안의 사업 시행과 그 성과로 다음 연도 기금과 사업비를 배정하는 시스템이 단기적인 성과에 치우치는 단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 재정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므로 출자?출연기관이 잉여금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지 말고 다음연도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시 실적치가 목표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과다하므로 목표치를 하향 설정한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예산의 성과관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