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농산경위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2일 제405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미래산업국에 대한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0억 1천만원보다 102억 6천만원이 감액된 197억 5천만원이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59억 2천만원보다 264억 4천만원이 감액된 1,194억 8천만원으로 편성됐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요인 등에 대해 질의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안전보호융복합섬유 기술개발·역량강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홀로그램사업을 오래전부터 계속 진행해 왔는데 전라북도가 홀로그램 관련 사업에 대한 내세울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계속사업)과 관련하여 순도비 9억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업비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며 “3년의 민간위탁기간이 끝난 이후에 대한 대책이 현재 전무한 것 같은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체감형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지원과 홀로그램 산업 확산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 됐는데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다수 있으며 20억이나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B/C분석 등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 보인다”며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가짓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미래산업국 예산은 264억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는 예산확보 활동이 저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재정긴축인 상황에서는 특히 인력양성 사업이나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신규예산에 투입을 지양해야 한다”며 “계속사업들의 정상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신규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테크노파크에서 인력수급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도에서 현장에 수시로 방문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또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폐수처리 문제가 심각한데 폐수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북형 기술혁신 기업(이노비즈 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전북테크노파크 시행주체로 운영하고 있는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다수 수행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150만원씩 16개사를 컨설팅기업으로 선정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전북 공동관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선정방식에 있어 타지역은 해외시장개척 수행계획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함에 비해 전라북도는 너무 간소화되어 있다”며 “다른지역에서 선정하는 방식에 비해 간소화되는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지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출서류 조건을 강화하여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이차전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는데 공공폐수처리장이 전체 기업의 수요를 충족할 만한 규모가 되는지 우려된다”며 “가동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폐수 처리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적절히 투입하여 도민의 염려를 불식시킬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