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22일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폐교활용 시군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련 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도민제안 내용중 폐교활용 시군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하여 전북도 역시 폐교를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복지국 전체 예산중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증액되는 반면 아동복지 관련 지원예산은 감액됐다며 전북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노인복지관련 예산도 중요하지만 아동복지관련 예산이 증액이되어야 한다며 신규사업 등 정책개발을 요청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은 국비가 미반영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비 전액 삭감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하며 향후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거나 도비 지원이 부족한 경우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의 가정방문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기간 등을 질의하며, 지원사업의 기준소득 폐지 등 저출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전북도의 경우 향후 관련사업 확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복지국 예산은 전북도 전체예산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 언론보도된 세자녀 모녀 사건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복지사 등 모든 직원이 서류로만 행정을 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는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최근 언론보도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들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보도 관련 추진상황 등을 질의하며 마약 중독자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치료·보호 예산에 대한 적정금액이 산정될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생활시설 지원 관련 전년대비 감액부분이 많고 사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24년 추정소요액의 하반기 소요분(50%) 추경 분할 편성 예정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상반기분만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