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년～’25년) ‘40년 이상 경과’ 건물보유학교 및 건물 현황

학교건물 노후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수가 2010년 104개교에서 현재 282개교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330개교까지 늘어난다. 전체 학교의 50%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부산시의회 이대석 의원(부산진구 제2선거구)은 11월 20일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건물 노후 가속화에 대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0년 이상 경과된 건물보유 학교†’는 (’10년)16.6%(104교) → (’15년)24.0%(155교) → (’20년) 32.4%(212교)로 증가했으며, (’25년)에는 49.7%(330교)까지 확대된다.

학교건물 동수를 기준으로 하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은 (’10년) 11.6% → (’15년)17.8% → (’20년)23.3% → (’25년)35.7%로 늘어난다. 전체 학교건물 1,456동 중 520동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도 문제다. ’10년부터 ’20년까지는 연평균 19개동씩 노후건물이 증가했으나, ’20년부터는 2배에 해당하는 규모인 38.4동씩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노후건물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개축공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개축공사는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4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해 4년마다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건물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평가 시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강 또는 개축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23.8월말 기준) 부산지역 학교 점검대상 시설건물 총 1,456동 중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건물’은 444동이다. 이들 건물의 안전등급은 대다수가 B등급/C등급으로 개축공사 대상은 아니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라 한꺼번에 개축대상 건물이 쏟아져 나올 경우 예산 확보 및 공사추진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있다. ’20년 이후 현재까지 증가된 노후건물 수는 116개동이지만, 동 기간 개축공사가 완료된 건물동수는 7개동에 불과했다.

건물노후화는 상대적으로 사립학교가 심각한데도 개축공사는 공립학교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 보유학교는 △‘중학교’의 경우 공립은 42.2%인데 비해 사립은 65.7%로 높다. 사립중학교의 경우 전체건물의 45.1%가 노후건물이다.

△‘고등학교’ 역시 노후건물 보유학교가 공립 42.9%, 사립 53.3%로 사립이 높았다. 그러나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개축공사가 완료된 10개 학교 및 현재 추진중(그린스마트스쿨사업 포함)인 19개 학교 모두 공립학교로 나타났다.

이대석 의원은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 시설 예산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학교건물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교건물의 노후화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교육청 단위를 넘어 국가수준에서 획기적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타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