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의원

광주광역시에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13만 호에 이르고 있지만, 2022년 기준 가정 내 녹슨 노후수도관(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은 137세대(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녹물 주범인 건축물 내부 노후수도관의 개량지원 사업이 최근 5년간 423세대에 불과하다.”면서“건강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부터라도 노후수도관 내 녹슨 부식물들이 신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노후관 개량지원 실적은 ▲’18년 38세대(4,900만원) ▲’19년 52세대(3,800만원) ▲’20년 86세대(8,500만원) ▲’21년 110세대(1억1,200만원) ▲’22년 137세대(1억3,700만원)이다. ’22년의 경우 단독주택 121세대, 공동주택 12세대, 어린이집 4세대를 지원했다.

지원대상 조건은 ’94. 3. 31 이전 준공된 건축물 중 수도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인 경우, 수질검사 결과 녹물 등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사비를 지원한다. 다만, 최대 지원 가능 금액 이하의 80%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박 의원은“상수도본부가 관리하는 상수도관의 경우 노후관 교체나 세척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면서“결국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오래된 건축물 내부의 녹슨 노후수도관의 교체나 세척까지 이어져야 사업이 완성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는 ’21~’26년까지 상수도본부가 관리하는 노후관 229㎞를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18~’22년까지 노후관 세척 실적은 1,553공구 265㎞이고 ’23년에는 133공구 27㎞를 세척 할 계획이다.

이어 박 의원은“현재도 녹슨 노후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이 일부 지원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현실은 수도관 누수 공사 지원이 대부분이다.”며“수도관 내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단순 수질검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래된 건축물은 언제든 녹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미정 의원은“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에서 보듯이 시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녹물이 나올 때가지 방치해서도 안된다.”며“예산이 문제라면 사회적 약자, 건강 약자 시설부터 시범사업 등을 실시해 보고 관련 규정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주택 내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000억 원을 투입, 교체 대상에 해당하는 서울시 내 56만 5,000가구의 90%인 50만 6,000가구의 노후 급수관 교체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