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는 17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18관련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 증액을 촉구했다.

시의회 5·18특별위원회(위원장 정다은)에서 제안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발표 된 ‘5·18관련 대통령공약사업 국비 증액 촉구 건의안’은 2024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와 5·18국제연구원의 예산에 대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건의안을 처음 제안한 명진 5·18특위 부위원장은 “윤석열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 5·18관련 사업비를 일괄 감액해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의 시발점이 된 국립트라우마 센터는 옛 국군광주병원 일원에 2024년 2월 준공 예정이고 행안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내년 5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주무부서인 행안부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따르면 센터 설립 후 예상되는 치유대상자는 1년 이내에 6,300명, 3년 이내에 19,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광주 본원의 경우 61명 제주 분원의 경우 27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안에서 본원 23명, 분원 20명으로 인원을 축소하고 올해 예산 69억 2천만 원에서 내년 27억 원으로 42억 2천만 원을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는 한발 더나가 조직규모를 13명으로 줄이고 운영예산을 16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한편 국비와 지방비 부담을 5:5로 요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공약사업인 5·18국제연구원은 51억 원의 예산중 기재부의 30% 일괄감액 결정에 따라 31억 8천만 원만 정부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다은 5·18특위위원장은 “현 정부의 5·18관련 예산 삭감은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정부가 광주와 호남을 홀대하고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지역차별행태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정부 예산안을 힐난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와 각 정당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