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15일, 제405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소방본부 등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요즘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차 화재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 화재사고는 진압이 쉽지 않아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하므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상으로의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을 권고하고, 전기차 화재사고 대응 훈련을 한층 강화해 사고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은 빈번한 소방시설의 오작동으로 소방차가 하루 7.6회 헛걸음하는 소방 출동으로 인한 현장 소방 당국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정작 위급상황에 필요한 즉각적인 대응을 못하거나 골든타임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존재하므로, 소방시설 오작동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주민들의 생명을 위해 활동하는 구급대원이 구조자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도내에도 5년간 17건 발생했고, 공무원 신분인 구급대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방어나 도피인데 반해 가해자 대부분이 벌금이나 기소유예에 불과하므로 일선현장의 구급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법적 장치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북지역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면적과 충원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전북지역 소방관 혼자 2.47㎢ 책임져야 하는 현실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소방서비스가 지역간 천차만별 일수 있음을 들며, 소방공무원 충원률을 끌어올려 소방력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제공하는 소방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련 단체에서 축사나 돈사 등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해 화재위험이 높은 곳에 대한 주민친화적인 예방소방활동을 펼친다면 재산상 손실과 생명에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전북소방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소방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은 건강 이상으로 질병 소견이 있거나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정밀검진을 받아야하는 인원이 483명인데 반해 검진을 마친 인원은 101명인 20.9%에 불과하고, 정밀건강진단 대상자는 468명 중 49명으로 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이상에 대해 소방본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방업무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고위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에 관해 질의하며, 타 지역에서는 같은 비위 유형에 대해 ‘강등’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한 반면 전북 소방본부는 ‘감봉’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한바 있음을 들어 신뢰받는 전북소방을 위해서는 권한만큼이나 책임이 큰 간부급 소방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강한 처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