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1월 15일에 열린 제3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의 대응 정책으로는 미흡하고, 전남도민과 협의 과정도 부실하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2015년 파리협정(cop21)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이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국제적 협의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이런 흐름에 동참했지만 여기에 원자력발전을 끼워 넣으면서 오히려 불안한 미래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형대 의원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설정하고 감축 대책 및 대응 기반 구축을 수립하고 있지만, 정책의 근본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특히, 전남에서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등 대기업들에 대한 책임과 기후재난으로 인한 손실과 재난을 정의롭게 분담하는 방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은 기존 가치관과 삶의 방식, 그리고 전남도정의 반성과 성찰에 기초해야 하지만 진지한 물음은 찾을 수가 없다”며 “적어도 전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맞게 도정을 총괄하는 사업부서가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좀 더 늦추더라도 이해 당사자 및 환경 전문가, 관련기관들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미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