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1월 13일 제405회 정례회 기간 미래산업국,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미래산업국 소관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막대한 예산 투입된 인력양성사업, 올해 정규직 취업자 단 3명’ 이공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은 올해 8천5백만원이 투입됐는데 이 사업 중 정규직 취업자는 2021년 3명, 2022년 5명, 2023년은 3명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해도 교육인원 대비 최근 3년간 취업자 수가 20명으로 매우 저조한 성적임을 지적했다.
또한 지역 산·학·연 연계 첨단소재 특화사업은 예산이 2억원인데 목표인원은 10명에 불과하다며 예산에 비해 목표인원을 낮게 잡은 것을 지적하고 인력양성사업은 매년 8~9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목표인원은 24명이고 실적도 20~30명대 수준인데 한 사람당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이 아닌지 지적했다.
이는 올해 8년차 사업이고 내년에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이공분야 인력양성에 기여할 수 있게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그린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타 통과 실패‘ 2년간 공들인 전북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계량화 영역에서 경제성 점수가 낮다고 평가하면서 예비타당성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져 자진 철회했는데 예타 준비를 위해 1억8천만원의 용역까지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준비성 등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지적했다.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을 준비하면서 2020년에 용역 비용으로 1억 8천만원을 사용했음에도 기준을 맞추지 못해 자진 철회를 했는데 이번에 2억5천만원을 다시 투입해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경제서 및 효율성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예타 종합평가는 경제성분석(B/C) 외에 지역균형발전 항목에서도 군산은 지역낙후도가 중상위권으로 점수를 획득하는데 불리했는데 사업 공모 전 이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사업을 선정하고 준비성을 높여 도민의 혈세가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새만금 부지 국방과학연구소 발사체 연구소 유치 좌초‘ 국방과학연구소의 발사체 연구소의 새만금 유치가 좌절된 것을 언급하며 새만금개발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협약 체결에 전라북도가 제외된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것은 8월 이후 새만금 SOC예산 삭감 등 보복성 조치가 아닌지, 지난 7월 국방과학연구소 현장의정활동, 9월 농산업경제위원들의 새만금개발청장 면담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좌절 됐으므로 전라북도 또한 적극적으로 노력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전북디지털센터의 사업목적이 무엇인지, 디지털센터의 5년간 운영비가 107억으로 100% 순도비로 지원됐는데 그 성과가 무엇인지 지적했다.
또한 2022년도 20억원의 센터 운영비의 집행 잔액은 5억5천만원으로 20%이상이 남았음을 지적하며 순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시행 이후 관리·감독 등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꼬집으며 미래산업국에서 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길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집행액 0원’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올해 집행률은 0%이고, 전체 공정율이 10% 수준으로 내년에 종료할 수 있는지 지적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활성화 지원사업은 다음 달 종료를 앞군 가운데 전체 공정률이 60%이고, 전북대 산학융합 플라자 건립 지원사업은 2021년 시작되어 2025년 종료 예정인 반면 전체공정률이 25%고, 전북 빅데이터 허브 시스템 운영사업 또한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올해 집행률이 67% 인 것을 꼬집었다.
이처럼 많은 사업들의 전체공정률이 저조하고 특히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중 인력양성사업은 실적이 없는데 올해 사업이 실시가 안됐는지 지적하며 목표인원이 15명으로 예산은 약 5억6천만원으로 한사람당 3천7맥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한 사람당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같다고 말하며 어떠한 기준으로 편성했는지 지적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군산 풍력발전기 생산전력 판매수입 징수율 22%, 순수익은 마이너스로 전환’ 군산 풍력발전소의 올해 판매 수익이 지난해에 6억2천2백만원에서 올해 8천7백만원으로 약87%감소했고 이로인해 순수익이 마이너스 8천3백만원으로 마이너스로 전화된 것을 지적했다.
군산 풍력발전소의 발전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노후화로 인한 것인지 꼬집으며 발전기의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몇 년 안에 고장은 아니더라도 순수익이 마이너스 상태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선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새만금은 이차전지산업의 메카로 부각되고 있고. 이차전지는 필요한 산업이기는 하지만 환경이나 사람에게 유해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타지자체에서는 이차전지 기업의 유치를 위해 조례제정 등 필요한 제재를 하거나, 해외에서는 기피업종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기업유치만을 위해 기준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꼬집으며 폐수처리 등 환경 및 안전 문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진행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