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10일, 제405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관 등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최근 5년간예산규모가 약 10조 4천억에 달하나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그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저출산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쉽사리 해결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므로 늘 해오던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효과가 없는 방식은 과감히 포기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전략의 부재와 중앙정부 설득 노력 부족으로 도에서 시도한 예타 대상사업이 모두 탈락했다며, 이는 도지사 및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므로 중심을 잡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발족해서 2차례 회의도 하고 지난 6월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유치대상 선정 및 전략마련을 위한 용역도 완료했는데, 도의 입장 뿐만 아니라 이전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타 지자체보다 매력적인 설득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전북의 소멸 위기를 헤쳐나갈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많은 기대가 있는 만큼 촘촘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도에서 도정 혁신을 위해 ‘팀별 벤치마킹’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지는 좋지만, 도입 이후 개별 팀마다 의무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는 강제성과 아이디어는 팀원이 인센티브는 팀장이 받는 형태의 구조적 모순이 심하다며, 팀별 벤치마킹 제도가 이상과 현실사이의 괴리가 존재하진 않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전북투어패스 총체적 부실운영이 사실로 들어난 상황인데 그럼에도 전북투어패스 성과평가결과는 2년 연속 S, 올해는 만점에 가까운 99.2점을 받았다는 점을 들며 전라북도 민간위탁사무 외부기관 용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민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소지가 있다며 위기의식을 느끼고 평가체계상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속시 시정해야할 것 이라고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협치의 상징으로 3급에 상당하는 고위직으로 정책협력관을 채용했고 이에 대해 가시적 성과창출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최근 정부가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여야의 시선이 극명히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협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성과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한 향후 도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총 21개의 지방공공기관을 통폐합했고, 향후 17개 기관을 추가로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전라북도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하여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고, 이는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방안이기도 한 만큼 심혈을 기울여 주길 당부했다.